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존재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주도로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인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매해 실시했다.
반면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오염방지 훈련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해상재난대책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가 다시 설치됐으나 해상조난사고 훈련 없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여객선 침몰 등 해상 조난사고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중앙부처 단위의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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