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최영찬)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교수협은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박 대통령의 해경해체 결정을 비난했다.
이어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자신의 무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대해 언론인들의 자성과 자기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철폐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KBS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 언론 통제와 권언 유착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됐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여 인물을 방통심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부의 언론 장악 획책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언론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협은 ▲해경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 ▲언론 통제에 대한 사과와 통제 철폐 약속 ▲과잉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한책임 자세 등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의 표본을 보여줬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국가의 어려움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며 선언서 전문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 나르며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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