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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후 성폭행...'인면수심' 계부 징역 5년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5-2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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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어린 의붓딸을 학대하고 성인이 되자 성폭행 한 40대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19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08년 10월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아동학대에 의한 상해죄만 인정하면서 1년6월의 실형만 살았다.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에게 가한 지속적인 학대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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