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완구 ＂증인채택 수용은 법 위반＂ 유가족 ＂성역 없는 조사하라＂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증인 채택 이견과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인 명단을 넣자는 야당의주장에 대해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된다”며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파악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27일 계획서에 대해 합의했는데 갑자기 유족들이 야당과 함께 특정 이름을 열거하면서 계획서에 명단을 넣어서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없다.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위가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필요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증인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증인을 구체적으로 넣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40명 가까운 증인을 열거하면서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시 국조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통과시킨 후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과 증인채택 및 자료 공개 방법을 채택해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조건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국조 계획서 합의를 끌어내고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실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며 무기한 ‘농성’을 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절차와 관행’을 이유로 증인명시를 거부한 데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확실한 약속이 전제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해도 절차와 관행만 얘기할 뿐 내용에 있어서 어느 확약도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아이들은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관행 때문에 죽었는데 관행을 핑계 삼는 답을 들으니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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