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野, 최저임금 비판 ＂인상된 시급 5580원, 점심 한 끼 값도 안돼＂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 인상된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을 가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올해보다 370원 올랐다. 월 기준(209시간)으론 116만6220원, 연 기준으로 하면 1400만원 수준”이라며 “1인당 평균 국민소득 2만4000달러에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나라, 국민의 삶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과는 달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널리 확산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국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을 높여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논평에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협상시한 막판에 이르러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타결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에 인상된 시급 5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식사 비용인 6200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으로 소득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상 출발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통한 최대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관한 실질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고 국회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급여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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