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뻥연비' 발뺌하면 역풍…"자발적 보상 나서야"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6-29 2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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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2.0 2WD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국산차의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이 심각하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마케팅인사이트가 지난 2013년 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국산차의 연비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답했다. 체감연비가 공인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것. 이렇듯 국산차의 ‘뻥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려 관심은 소비자 보상 여부로 모아졌다.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현대차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연비 과장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부적합·산업부-적합…판정애꿎은 소비자만 혼선
부처 간 불협화음 보상 난항 “미국처럼 자발적 보상해라”


소비자 보상 길 난항


싼타페를 검색하면 ‘뻥연비’가 연간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로 잡음을 이어왔던 연비과장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싼타페 2.0 2WD의 연비는 국토교통부에 현대차가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제작사 현대차는 당장 국토부 결과를 공식연비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2012년 5월16일 이후 제작)의 복합연비는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 보다 8.3% 미달(도심연비 -8.5%, 고속도로연비 -7.2%)된 것으로 조사됐다.

싼타페는 이미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과장 허용오차(5%) 범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 했고 국토부는 받아 들여 지난 2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방침을 발표했다. 과징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차량 판매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싼타페의 ‘뻥연비’가 정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자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소비자 보상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소비자들이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현대차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의 움직임이 첫 포착됐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싼타페 소유주 3명의 손해배상소장이 접수됐다고 ‘뉴스 Y’는 보도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유류비 50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10만 원 등 총 6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싼타페의 연비과장이 국토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현대차가 약 1천억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관측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인해 13개 차종 소유자 90만명에게 4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보상한 사례와 같이 자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혼랍스럽다’ 발 빼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 검증 재조사를 위해 정부 부처가 1년에 걸쳐 2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산업부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나와 업계의 혼선을 초래했다.

앞서 국토부 산업부와 지난해 4월 연비 측정 결과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에서 조차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하고 제각각 판정을 내놓았다. 이러한 부처간 엇박자 재발을 막기 위해 연비 사후조사는 앞으로 국토부가 전담하게 됐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복합연비 기준으로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똑같은 모델에 대해 산업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검증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부처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연비 검사를 소관하는 부처의 권한과 의무 중복을 인정해 앞으로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과 과징금 부과 여부는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직후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당사는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연비 조사는 산업부와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 주체·장비·조건 등이 달라 부처별로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업은 어느 곳의 결론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정부부처의 엇갈린 결론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부분을 걸고 넘어지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 해당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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