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소송과정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 공사를 시공 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10개 이내에 불과했자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치기 위해 여러 개의 공구를 동시 발주해 건설사들이 담합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고 발주처의 의사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취소송송을 제기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중 ‘이명박 정부’를 직접 언급한 곳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들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건설회사에 패소 판결했고,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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