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현대제철·대우건설,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들 노동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

살인기업 순위는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은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대림산업(9명)이 3위, 천호건설·중흥건설·신한건설(7명)이 공동 4위, 롯데건설(6명) 6위로 뒤를 이었다. 5명이 숨진 현대건설·서희건설·포스코건설·한신공영·SK건설이 공동6위에 이름을 올렸다.

캠페인단은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의 세 배에 가깝고, 칠레, 멕시코, 터키 등 2위 그룹의 산재사고 사망률보다도 2배 가량 높다”며 “경제는 발전하는데 후진국형 산재사고는 왜 줄어들지 않는지, 이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등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3기 고로를 건설하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건설회사 시공능력 3위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는 사고 전 위험성에 대해 몇 차례 경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 ‘이상 없다’는 이유 묵살했다”며 “민영화된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의 검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예고된 사고가 일어나 살 수 있었던 노동자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대우건설은 2011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캠페인단은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특별상으로 선정하고 규개위가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적극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캠페인단은 “규개위는 모든 법률, 조례에 대한 개폐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은 없는, 능력과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만 큰 ‘옥상옥’”이라며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개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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