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산재사망 1위’ 현대제철 보험료 27억 감면...산재보험 실효성 의문

고속성장의 그늘...산재보험, 기업 면죄부 둔갑 논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한 모습.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에 가깝고 칠레, 멕시코, 터키 등 2위 그룹의 산업재해 사망률보다도 2배가량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29명이고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9만 명을 넘는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왜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산업재해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들을 거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의 행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몽구 회장 긴급점검 무색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이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2014년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으로 현대제철을 선정했다.

지난 2013년에는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대제철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진공장의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3기 고로를 건설하는 와중에 무리한 공사를 강행, 현장의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해 실시한 특별 점검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는 총 1123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현대제철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당진공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고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지시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입증시켰다.

지난 6월에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사 근로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 1월에는 당진공장에서 냉각수 처리 작업을 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냉각수 웅덩이로 떨어져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급기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를 방조하고 있는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종합제철소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30여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등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산업재해는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하나 의원은 “현대제철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연속 노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이어 불법행위가 만연한 공장이 됐다”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중대 재해가 6번이나 발생, 노동자 10명이 숨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지만 산재보험료 27억원을 할인 받아 산재은폐 논란에 휩쌓였다. ⓒNewsis

산재보험 문턱 낮춰야

산업재해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현대제철을 거들었다.

결국 중대 재해가 6번이나 발생해 노동자 10명이 숨진 현대제철은 지난해 보험료를 27억원 이상을 할인 받았다. 산재보험으로 인한 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 받은 덕이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업재해 상황에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당진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대제철은 근속3개월이 안 된다, 비정규직이라 원청의 책임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안전 대책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은폐와 위험작업 외주화 등을 통해 산재보험 수치를 낮추는 것에만 신경 쓸 뿐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윤 정책국장은 국내 산재보험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는 기업들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부추겼다”며 “특히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위험작업들을 떠안게 되고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기준은 엄격한 것도 문제”라며 “산재를 받기위해 입증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고 복잡해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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