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제7홈쇼핑 실효성 논란...창조경제 사라지고 미봉책만 남나?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제7홈쇼핑이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제7홈쇼핑 개국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신규 홈쇼핑이 생기면 채널 확보 경쟁이 과열돼 송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시절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을 허가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보다는 제7홈쇼핑과 관련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청껏 외치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기존 선례들을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홈쇼핑 신설’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7홈쇼핑, 경쟁과열·수수료인상·비리난무 부작용 우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역할 미지수, 시청자 볼 권리 침해

▲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을 신설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미비했다는 평가다. ⓒ홈앤쇼핑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2015년 중기제품ㆍ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제7홈쇼핑인 공용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식품만 판매하며 현재 30%대인 판매수수료율을 10~20%대로 낮출 것”이라며 “공적 자금으로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7홈쇼핑은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없는 정책일뿐더러 시청자의 볼 권리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이미 포화상태인 홈쇼핑채널이 또 하나 등장하면 송출 수수료만 오르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지난 13일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에 팔 수 있는 물품 수가 정해져 있기에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2012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허가한지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같은 목적의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것은 미래부 스스로가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도 제7홈쇼핑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88%가 공공성 주주인 ‘홈앤쇼핑’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으로 운영되지 못하는데 51%의 공적 지분으로 100% 중소기업 제품 전용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80% 이상 편성’하는 조건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다. 현재 승인 조건이 지키고는 있지만 사업 초기였던 2012년 83.6%였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이 지난해 81.3%로 떨어졌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신규 홈쇼핑 신설보다 기존 홈앤쇼핑의 공공성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홈앤쇼핑의 소액주주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수해 100% 중기제품 편성 홈쇼핑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기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보다는 우려

중소기업은 한정된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 거래가 횡횡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팽하다.

국내 최대 유통그룹 롯데홈쇼핑의 비리 스캔들로 확인했듯이,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홈쇼핑은 ‘슈퍼 갑(甲)’이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제품 전용 ‘홈앤쇼핑’이 설립됐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방송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쇼핑 업계에 만연한 납품 비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신규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새로운 홈쇼핑 채널이 생기면 업계의 경쟁 과열로 판매수수료를 올릴 명분이 충분해지고 결국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수신료를 지불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중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우회는 “신설 홈쇼핑 채널이 등장하면 좋은 채널을 차지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결국은 송출 수수료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송출 수수료가 인상되면 홈쇼핑 채널은 판매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고 업체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까지 투자해 홈쇼핑 채널을 늘리는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망치는 제7홈쇼핑 출범을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할 중소기업이 유통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제7홈쇼핑 신설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