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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선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면서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개선위원회는 지난 21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과 비슷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연금에서 줄어든 차액만큼 퇴직수당에서 보전해주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퇴직 이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일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평균소득의 40%를 지급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족한 혈세를 충당하기 위해 꺼내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100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연금개선위원회는 지난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만들어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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