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의도 2배·마라도 20배′ 제주 땅 중국인 잠식...원희룡 ＂대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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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제주시 신시가지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땅에 대한 중국인들의 매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어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2,000㎡로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290만㎡)의 2배, 마라도(29만8000㎡)의 20배를 넘어서는 면적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증가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중국 자본이 끊임없이 밀려들자 제주도 곳곳에 사실상 ‘차이나 타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1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중국자본을 비롯한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방안이 있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물었고, 원 지사는 "주권 보호 차원에서 제주의 자연과 토지를 지켜야 한다"며 중국 땅 쏠림 현상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원 지사는 "외국인에 대해 토지를 팔 수 없다든지 이용권을 줄 수 없다는 등 자체를 막는 것은 개방시대에 맞지 않다"며 "개발가능성이 높은 땅에 대한 중국인들의 매입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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