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산업 전반에 부작용 우려"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9-23 12:24: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법원의 현대차 하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 현대차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시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23일 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봤다”며 “현대차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이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 조선업계, 중공업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이다”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