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참여연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축소하고 사적연금 살리려는 속내＂

국민의 안정적 노후 위한, 사회적 합의 전제로 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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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참여연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으로 금융시장을 먹여 살리려는 방안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회의 의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재정 부담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해 공적 연금을 축소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10년간 보험료율을 늘리고 급여율을 삭감하며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현행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 소득의 보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는 점과 신규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제도 개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200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부담은 0.6%로 OECD 평균 1.5%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공무원연금 급여 축소 대신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수준으로 보장해 정부보전금의 26%를 절감한다’는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어디에도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충당해야할 재정부담은 밝히고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가의 공적 책임인 국민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공무원 직급 내 격차로 인한 소득재분배장치 도입, 급여 상한제 현실화, 기여율 인상 등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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