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4대악 보험′ 현대해상 행복지킴이 상해보험 가입자 ′0건′...＂전시상품 전락＂

[일요주간=황경진 기자]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4대악 근절’에 발맞춰 출신된 보험 상품에 가입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불량식품 등의 4대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성 보험이 보여주기식 전시상품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현대해상에서 출시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지금까지 가입계약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에 요청해 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맺어 4대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른바 '4대악 보험'으로도 불리는 이 보험 상품은 출시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포퓰리즘 금융상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출시가 4개월 가량 미뤄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4대악 관련 보험 출시를 반대한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해당 법률에 '국가의 책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출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의원은 “4대악 보험의 가입 건수가 ‘0건’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MB정부의 자전거보험처럼 유명무실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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