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노총 ＂삼성생명 등 보험사 이사진 포진한 학술단체에 공무원연금 개혁 못 맡겨＂

지난 19일 성명서 통해 "한국연금학회, 다수의 재벌 보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장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이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치며 기로에 서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액을 이전보다 43%가량 인상하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 노조와 연계해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 새누리당은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악안의 내용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성을 띤 학술단체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한국연금학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은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면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실상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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