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기홍 ＂대한항공 숙원 사업 ′KAL호텔′, 관피아 연루＂ 의혹 제기

문체부 국감, 'KAL호텔' 관련 김대기 전 문체부 제2차관 관련설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법안이 '관피아'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가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KAL호텔'을 지으려 하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김대기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연루돼 있다는 것.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2011 문체부가 발의한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법안은 대표적인 '관피아' 유착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은 보건위생법상 '학교정화구역(50m)내 호텔 건립 불가' 규정에 따라 불가한 상태였지만 2011년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차관은 2011년 2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는 바람에 대한항공에 입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해 4월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경제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가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6월 정부는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발의했고 2012년 1월 김 전 차관은 당정청 협의에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취업하려던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정책으로 입안한 것으로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문피아'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재취업 문체부 공무원 68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관련기관으로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고위직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및 공기업(20명), 문체부 소관 법인 및 단체(14명), 문체부 업무 관련 기업(10명)등 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제로 최근 3년9개월 동안 퇴직한 문체부 본부 직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카지노업관광협회 등 문체부가 관장하는 법인 및 단체에 재취업했다"며 "그 외 12명은 대학으로 갔고 업무관련성이 적은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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