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기업, 5년간 ′4200억 학자금′ 잔치...부채는 5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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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4,200억 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채비율은 144.0%에서 199.1%로, 55.1% 높아져 방만 경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 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29일 집계됐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포함하면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 원으로 치솟는다.

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24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358억 원, 보육비 235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 원, 중학교 135억 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 원 순이었다.

학자금 무상 지원 종류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24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자치했고 고등학교 1,358억원, 보육비 235억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원, 중학교 135억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원 순이었다.

무상 지원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5년 동안 1,302억 원을 지급한 한국전력공사였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613억 원), 한국철도공사(389억 원), 대한석탄공사(206억 원), 한국도로공사(175억 원), 한국중부발전(172억원), 한국마사회(162억 원), 한국서부발전(140억 원), 한국남동발전(136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6억 원) 순이었다.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2009년 200만 원에서 2011년 231만 원, 2012년 289만 원, 2013년 299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줄곧 상승했다.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5곳)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 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2위. 935만 원), 한국중부발전(3위. 901만 원), 한국전력공사(5위. 788만 원), 한국남동발전(6위. 752만 원), 한국남부발전(7위. 740만 원) 등으로 모두 '톱 10'에 들었다.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기업도 10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규정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 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기업들의 주장으로 이는 학자금 지원 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13년 대학 학자금 지원 규정에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2617명에게 187억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71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원씩 총 260만 원을 무상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로는 평균 267만원을 지원했다.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도 규정에는 ‘대학 등록금·학생회비·입학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70만~37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이중 한국감정원은 국내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인 평균 지원액이 174만 원으로 기준(172만 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인당 평균 728만 원을 지원했지만 규정에는 ‘해외 근무 직원별도’라고만 명시돼있었고, 한국남부발전은 규정에 언급돼 있지 않은 중학교 해외 부문 학자금으로 1인 평균 16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2011년부터 폐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중학교 학자금 역시 분기당 15만 원의 기준보다 많은 200만 원(국내일반학교 기준)을 지원했다.

이밖에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규정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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