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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달 만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이통시장 혼란 가중되나?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1-03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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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아이폰6 론칭 행사에서 아이폰6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 만인 지난 1일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이 재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는 2일 새벽, 아이폰6을 10~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져 강남, 왕십리, 명동, 화양동 부근 등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유통점에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이폰6 16GB의 출고가는 78만 원대로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최대 30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유통점들은 최소 4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한 셈이다.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관계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통점에서는 핸드폰을 판매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을 불러온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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