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MB․박근혜정부, 靑 특수활동비 증가 논란...참여정부 비해 얼마나 증가했나?

▲ [표] 연도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특수활동비 현황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일명 ‘검은 예산’으로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증액편성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내역을 살펴본 결과, MB정부 5년 동안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16%가 늘어 35억이상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3년사이 특수활동비는 10억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지급하던 특수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일부를 감액 편성해 10억 원 가량 축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에서 줄었던 특수활동비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45억 원 증가한 셈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집행내용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고 더군다나 생략이 가능해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MB정부 시절 청와대가 자행한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가 성역이 아닌 이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고, 축소․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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