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경찰 소환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유출을 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경찰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SNS상에서 유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다 카카오 그룹의 약 20개 그룹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체가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했기 때문에 불거진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와 업계 등은 해당 서비스는 ‘비공개’ 그룹에서 유포돼 검색이 되지 않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음란성 키워드의 검색도 막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접속하는 트위터나 유튜브에선 음란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이 국내 IT기업에 대해서 유독 음란물 유통을 문제 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부의장은 1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복수사의 냄새가 짙다”고 운을 뗀 뒤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 없이 대표를 소환한 이유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전 대표도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는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에 대한 소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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