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朴정부 ′보은인사′ 논란 확산...낙하산 인사 근절 공약 유명무실해지나?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임명된 공공부문 인사와 주요 요직들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이상 없을 것이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약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정피아'로 분류된 낙하산 인사가 149개 기관에 24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논란이 거셌던 '관피아' 인사는 1,749명으로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인 일명 '선피아(선거+마피아)'까지 등장해 42%에 달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7개월째 공석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자리에 친박(친박근혜계)인사로 분류되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내정했다. 박 전 시장은 공항 분야 전문성이나 경영 경험이 전무한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서강대 출신 금융임 모임(서금회)' 소속인 홍성국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KDB대우증권의 사장으로 선임됐다. 홍 사장은 공채 출신이기는 하나 '서금회' 회원이라는 점에서 금융계 신관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월 기업은행 감사로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이 임명됐다. 당시 노조는 "은행업무는 물론 감사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국책은행의 감사로 내려보내는 것은 관피아가 떠난 자리에 정피아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이 감사의 임명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른바 '서금회'(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의 약진에 대해 "금융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며 "신관치로 국내 금융경쟁력이 세계 80위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7년 27위에서 무려 53단계 추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차별적 낙하산과 신관치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권력과 기회의 독점과 폐해를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권력에 기댄 연고 독식은 청산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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