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찬종 ＂김무성·최경환·박지원, 최태원 가석방 작전 개시? 이러니 재벌정당＂

▲ 박찬종 변호사 ⓒNewsis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5선 국회의원이자 검찰 출신의 원로법조인 박찬종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이 덧 씌워 질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김 대표가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최 부총리 역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김 대표와 최 부총리 그리고 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 가난뱅이는 형기를 꽉 채운다)의 불신이 덧씌워 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성방이 경제 살리기가 명분? 3만5000명 수형자의 90%가 생계형 경제사범이다. 김무성과 최경환 등은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은,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을 맞춰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봐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일반수형자는 역차별 하지 않았는가. 상황인식이 이래서야! 이러니 재벌정당 소릴 듣지”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사면을 강도 높게 주장하자,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화답하다. 곧이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엄호사격이 나섰다.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 이것이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 감방에 갇혀 계셔도, 행복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등의 가석방 사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자 반대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최 회장이 최소 법정 조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갖춘 이 시점에 갑자기 가석방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사면권 남용 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가석방을 하게 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47개 교도소에 3만5000명의 수형자가 있고, 잔여형기 1~3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겨우 형기 3분의 1인 최소조건을 갖춘 재벌을 가석방 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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