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초이노믹스로 사상 최대 세수부족, 최경환 책임지고 물러나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is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더니 반짝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2분기 1천38조원에서 22조원이나 증가해 1천60조원으로 조사됐다”며 “최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오히려 경제체질을 악화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부동산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한 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급랭한 반면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세난만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전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15%·0.23%였지만 8월에는 0.27%, 9월·10월은 0.48%로 대폭 상승했다.

최 의원은 “결국 2014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15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 부총리와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예측과 대응으로 가계부채와 재정여건이 재앙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는 최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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