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해산′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박탈한 헌재 상대로 법적 대응...＂오류투성이 판결＂

▲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is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법정 대응의지를 밝혔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의원직 박탈은 권한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원인무효”라며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등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력혁명을 입에 담은 적조차 없다”며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심증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17만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는 보지도 않고 심증에 기초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투성이인 판결문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는 법률을 판단하는 기관일 뿐 의원직 박탈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가 재정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헌재 연구보고서(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2004년 12월)에도 ‘정당해산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왔다”며 “민주세력을 탄압한다고 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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