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카지노 리조트 2곳 추가 선정...‘사업성·재벌 특혜’ 논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광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Newsis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나라 전체가 카지노 광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대주주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내국인도 카지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와 쇼핑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카지노 허가권을 주는 것은 복합리조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해외투자를 포함해 1조원씩 총 2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복합리조트는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LOCZ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제주도에도 신화역사공원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두 3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2개를 더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는 경쟁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내 재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자본도 유입될 수 있게 됐다.

허가지역에는 제한이 없어, 이미 복합리조트가 추진 중인 제주와 인천 지역도 후보 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는 영종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모여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없지만, 사업자가 원한다면 감안할 것이라며 영종도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인천 외에 제주도와 부산·경남지역에서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종도에 추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허가된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카지노’ 확산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신규 카지노 불허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렇게 이미 국내에 3곳의 대형카지노 복합단지가 설립중임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의 추가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민권 문화체육부 관광체육정책실장은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전체 시설규모의 5%에 불과해 복합리조트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시설의 적자를 메워주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내국인 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형 카지노 복합단지를 무더기 설립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만으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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