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납세자연맹 ＂엉터리 세수추계 해놓고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 개정＂

▲납세자연맹. ⓒNewsis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이번 연말정산의 '직장인 세금폭탄' 논란이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에 대해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3,000만~4,000만 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인 159만 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른데 평균 3,477만 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 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 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 원에서 3,0800만 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 원이 증세되고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31만 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당시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거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지난해 8월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른 세무행정의 결과,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추징당할 직장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연말정산인원(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 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딱 16명의 기준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만 682명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정부의 연말정산세법개정 세수추계를 검증한 결과, 정부의 세수추계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봉 3,000만~4,000만 원사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증세가 없다’고 했으나, 검증해보니 1인 평균 5만 6,642원 총 893억 원의 증세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6,000만~7,000만 원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3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만 7,769원이 증세, 정부 추계치보다 2.6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또 "연봉 3,000만~4,000만 원사이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1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평균 42%이나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작년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이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을 가지고 추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될 경우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며 "정부의 증세추계가 현실과 떨어져 신뢰도가 20%도 안되는데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원인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19일 장관 발표를 보니 기재부가 아직도 이런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고소득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세금 형평성을 위해 세수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인 내막은 복지는 늘어나는데 세금 징수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며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치적인 힘이 없는 근로자가 1,600만 명의 근로소득세를 1차적으로 먼저 증세한 셈이다"고 세수 방식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론을 피해가자는 식의 땜질식 발표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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