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연말정산 대란, 당청갈등 일촉즉발...與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번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is

[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일명 ‘13월의 세금폭탄’을 일으킨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당청갈등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최경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필요시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해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게 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 안 하는 것처럼 꼼수를 피우다가 국민에게 들켰다”며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라며 “왜 열심히 일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법인과 개인의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침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세재개편과 같은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니 여야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될 큰 불편을 끼쳤다”며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의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는 미봉책으로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국민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수정하겠다고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를 만들어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을 포함해 법인세 감세 철회까지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국회의 세법심의과정에서 고액 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증세의도를 숨기려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와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개선 방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수 조정 방식에 걸친 대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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