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모뉴엘, 로봇청소기 신화 이면엔 관피아 로비...＂향응.금품 로비로 3조 원대 사기 대출＂

▲ 모뉴엘의 로비행태 : 티슈통에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넣어 전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진 가전업체 ‘모뉴엘’이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로 무려 3조 4,00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뉴엘은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회 1,2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접대하며 담배갑·티슈통 등에 5만 원권 다발을 넣어 3,000만 원~5,000만 원씩 건넸다. 심지어 금품수수자 중에는 퇴직 후 모뉴엘과 고문계약서를 체결하여 매달 고문료를 받거나, 자신의 자녀를 취직시키는 등 이른바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품로비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 모뉴엘 전·현직 임직원 4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 6명, 한국수출입은행 현직 간부 2명, 세무공무원 1명 등 총 1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해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년간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금품로비를 한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와 신모(49·구속기소) 부사장, 강모(42·구속기소) 재무이사 등 모뉴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추가 기소했다.

또한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조계륭(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5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미국으로 도주한 정모(47)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저가의 홈씨어터 컴퓨터(HTPC)를 고가인 것처럼 부풀려 수출하고 허위수출로써 발생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총 3조 4,000억 원의 여신을 대출받았다.

박 대표는 허위수출이 탄로나지 않도록 수출대금 채권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수출을 일으켜 대출받은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입업자에게 송금,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모뉴엘의 수출입거래는 이른바 ‘회전거래’로서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다름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건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해 은행에 제시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현지 실사를 받을 때에는 실제로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입거래 전액을 매출액과 순이익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2조 7,000억 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뉴엘은 허위 수출실적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3년2개월동안 총 8억600만원의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였다. 무역보험공사의 전․현직 임직원, 수출입은행 임직원 등이 로비대상이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모뉴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무마하고 불법적인 자금 조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현금 8,14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았고, 이모 전 무역보험공사 이사는 1억5,190만원 상당의 금품과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정모(47) 전 무역보험공사 부장은 미화 8만5,133달러와 2,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고, 서모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9,700만원, 허모(52) 전 무역보험공사 부장 6,000만원, 오모(52) 역삼세무서 과장 3,000만원 을 받았다.

모뉴엘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회 1,2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접대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로비를 벌였다.

담배갑 등에 500만 원~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넣어 전달하거나, 과자박스·와인상자·티슈통에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넣어 한 번에 3,000만 원~5,000만 원씩 건넸다.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금품수수자의 해외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품수수자 중에는 퇴직 후에 모뉴엘의 협력업체와 허위 고문계약서를 체결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거나, 자신의 자녀를 모뉴엘에 취직시키는 등 이른바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모뉴엘의 파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 및 공적 자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모뉴엘 파산으로 현재 5,500억 원 상당이 상환 불능 상태로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시중금융기관 손실로 전가될 것이며, 이 중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액은 3,428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모뉴엘의 무역금융 사기행각과 국책금융기관 일부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출 장려목적에서 마련된 무역보험･수출금융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함께 유사 무역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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