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고수...“연말정산 불편 유감, 지방재정 손봐 세수 충당”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정윤회 문건’, ‘연말정산 논란’ 등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박 대통령이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세수부족을 언급하며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개혁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여론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에서 연말정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토론하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수석과의 토론과정도 공개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며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을 강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재정 개혁으로 세수를 확대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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