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7년간 만여건 '악의성' 댓글 달아..."전라도 비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2-13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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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현직 법관이 포털사이트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달아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댓글만 10,0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부장판사는 2008년대부터 현재까지 7년간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5곳의 뉴스기사와 타인의 댓글에 '악의성' 댓글을 달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댓글을 통해 전라도 지역을 비난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재 정권 치하의 수사나 재판을 옹호하기도 하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일베 회원 김모씨 사건'에 대해선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며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세계 최초 사례"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씨가 남긴 댓글로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한다' 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인터넷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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