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딜레마, 사드 배치.AIIB 가입 놓고 고민…＂AIIB 문제는 현재 협의 진행 중＂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 여부를 놓고 미국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AIIB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기본적으로 안보에 관한 문제고 AIIB는 경제·금융에 관한 문제"라며 "사드는 한미간에 공식 협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AIIB 문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미국 정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미국 정부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각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IIB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 역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감독권 및 다른 안전장치 등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각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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