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찰기업′ 민낯 드러난 삼성의 딜레마, ′무노조 경영′ 폐지냐 답습이냐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삼성물산이 주총에 참석하는 민원인과 노동자를 감시·미행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를 보직 해임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냉랭한 여론은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무노조 경영’ 밤침을 고수해 온 삼성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은 그간 수많은 불법노동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적 처벌을 받은적이 없다. 오히려 사찰 사건의 책임자를 승진시키기도 했다. 삼성SDI에서 노동자 사찰이 이뤄졌을 당시 책임자였던 김순택 사장은 이후 그룹 2인자인 미래전략실장 자리까지 승승장구 했다. 고용노동부나 검찰도 삼성을 감싸며 ‘삼성 예외주의’를 양산한 것이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침묵해야만 했다.

노동계는 삼성의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뿌리인 ‘무노조 경영’ 방침의 역사와 이를 고수하기 위해 행해온 온갖 불법행위들 전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의 후계구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앞에 창업주부터 이어온 악습인 ‘무노조 경영’과 결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

삼성의 조직적인 사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삼성 계열사 주총이 일제히 열린 지난 13일 삼성물산은 주총에 참석하는 민원인에 대해 사찰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화그룹으로의 일방적인 매각 추진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사찰이 이뤄졌음이 폭로됐다.

지난 14일 삼성물산 고객만족팀(CS) 직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민원인을 오전부터 미행해 단체 카톡방에 실시간 행로를 보고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사찰을 당한 강모씨(62)는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 지난 2010년 래미안아파트를 산 뒤 주차장 소음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며 5년째 고통을 호소했다.

삼성물산 고객만족(CS)팀 27명이 모인 직원 단체 카톡방에는 오전 6시13분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이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강씨가 주총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이 공유됐다.

강씨의 의복과 차림새 등에서부터 길음역으로 걸어가는 사진 등 개인적이 사생활도 다수 노출됐다. 더불어 강씨 외에 노조원들에 대한 사찰 내용도 카톡방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16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공식으로 사과했다.

최 사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희 임직원들이 주주총회 준비과정에서 민원인 동향을 감시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민원인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저희 회사 일로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앞으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또한 이 사건의 책임자인 주택본부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다고 밝히며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의 무혐의 자판기 노릇”

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17일 민간인 사찰 파문에 대해 삼성의 재발방지 약속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무노조 경영의 삼성, 민간인 사찰까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진정성 없는 삼성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독재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벌일 놀라운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며 “며칠 전 평범한 한 시민이 삼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삼성은 회사 직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은밀하게 미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삼성물산은 16일 ‘민원인 동향을 감시하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사과하고 책임자를 보직해임 조치했지만 우리 본부는 삼성의 이번 사과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운동본부는 “사과의 대상을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금속노조 삼성테크원지회 노동조합 간부를 사찰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기에 삼성의 사과는 일면적이며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삼성의 감시와 사찰행위는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이병철 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무노조 경영’ 방침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그룹을 축으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행과 사찰을 당연시해온 불법경영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폭로된 감시와 사찰에 대한 삼성의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뿌리인 ‘무노조 경영’ 방침의 역사와 이를 고수하기 위해 행해온 온갖 불법행위들 전체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는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삼성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사찰행위가 이를 감독을 해야 할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일반인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사찰행위는 사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과와는 별개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수사당국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성의 사찰범죄행위와 그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조합과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먼저 전방위적 사찰과 감시에 대해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본부는 삼성의 사찰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수사당국이 또다시 삼성의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계속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용의 딜레마, 악습 폐지냐 답습이냐

세계일류기업 삼성에서는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 등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유지처럼 내려온 ‘무노조 경영’을 77년째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복지가 훌륭하다고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해고·감시·회유 등의 불법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삼성이 스스로 자신들이 제작한 문건임을 인정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는 무노조 경영 뒤에 감춰진 삼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문건에는 노조 결성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사규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뒷조사를 해 신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전략이 100페이지 분량에 적혀있다.

문건에는 문제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한 사례가 언급돼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활용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비노조경영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입해라’, ‘노조가 발생하면 인사부와 협조해 조기 와해 시켜라’, ‘노조 탈퇴 및 설립취하를 압박하라’ 등의 노사전략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 밖에도 문건은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고사화한 사건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의 후계구도 작업이 막바지로 다다르며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건희 체제의 악습인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재도약이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다.

물론 선대 회장때부터 내려오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체제’와 다른, 인권이 살아있는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노동 탄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깨에는 삼성의 실적 회복과 더불어 과거의 악습을 거둬내고 인권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도 걸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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