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실련, ＂롯데 인터넷은행이 지역경제활성화? 총수일가 사금고로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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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그룹의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계획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부딪혔다. 롯데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명분을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들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총수일가의 사금고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19일 롯데그룹은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부산에 본사를 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지금 부산에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빼가는 부산지역경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 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총수일가의 사금고,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만 낳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롯데건설의 지분 헐값 탈취 의혹 등의 불공정한 행태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 잘 못이 큼에도 또 다시 법을 무시하는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황제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꼬집었다.

이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 자본 등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수백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 일본으로의 배당 확대문제 등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경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롯데는 이러한 지배구조리스크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롯데와 재벌 산업자본들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명목삼아 우리경제의 중요한 금산분리 원칙 등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롯데를 비롯하여 재벌그룹들이 법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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