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MB자원외교 실패 떠안은 박근혜정부, 공기업 부채 해결에 국민연금 동원 의혹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 수조원의 빚을 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자원 공기업들의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참여를 추진해왔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지분 매각과 유동화, 상시적 구조조정, 사업철수, 예산절감 등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자원 공기업은 해외 사업별로 지분매각, 자산구조 합리화, 종료 등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자원 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유동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한 사실이다. 석유공사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하베스트 유동성위기 대응방안 보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적극 추진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상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메이플2펀드를 설립해 유치하고 1억 3,000불에 달하는 국민연금 동원을 포함한 카나타 펀드 설립 유치를 추진해왔다.

또한 가스공사도 국민연금 동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주바이르 사업과 관련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서 3억 4,800만불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했고 2013년에는 재무자문사와 펀드운용사를 선정해 국민연금과 협의했지만 지난 2014년 이라크 내전이 발발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해 사업 참여를 협의하는 등 MB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 광범위하게 모색·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국민의 미래를 저당잡는 꼴"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부채감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정부는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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