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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호텔신라 제외시켜야"...재벌 독과점 '도마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5-06-16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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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오는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특허를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 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다"며 "면세점 시장은 이미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로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재벌기업에게 신규특허를 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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