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금호건설 현장조사…‘안전비용 하청 전가’
- 강현정 2025.07.29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 금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방지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가 관련 법 위 ...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 최종문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
- 공정위, 가맹점에 강제 납품 ‘갑질’ 이차돌 제재
- 강현정 2025.07.2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재료 구입을 강요하고 허위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 ...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강종합건설 제재
- 강현정 2025.07.22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매출액이 202 ...
-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개최…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강화 다짐
- 김완재 2025.07.22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은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동 스퀘어큐브에서 개최되었으며, 오경석 대표 ...
- 성우하이텍,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공정이 곧 경쟁력"
- 이수근 2025.07.18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성우하이텍은 지난 16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공정거 ...
- 공정위, 지원건설 하도급대금 지연‧부당 특약 제재
- 강현정 2025.07.1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부산 소재 지원건설이 하청에 하도급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계약설정과 지급 보증 미이행에 대해 ...
- 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 과징금 정당”
- 강현정 2025.07.07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계 ...
- 카카오엔터, ‘음원 수수료 차별’ 의혹…공정위 무혐의 결론
- 강현정 2025.07.0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혐의를 벗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빅플래닛메이드는 ...
- 공정위, 신세계까사 등 가구업계 ‘갑질’ 현장조사
- 강현정 2025.07.02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구 브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판촉비나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까사와 ...
- 농협, AI 로봇 도축공정 '애그테크 LAB' 제4호 개소...스마트 축산 본격화
- 엄지영 2025.07.02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지난달 27일,경상남도 고성군부경제일축산물유통센터에서 ‘농협 애그테크 LAB 제4호’ 현판식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도축공정 자동화 기술을 축산 현장에 본격 도입하며 스 ...
- 공정위, ‘김샘학원’ 제재…강사 이력 허위 광고
- 강현정 2025.06.25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김샘학원’으로 알려져 있는 케이에스 사교육업체가 강사 학력을 서울대로 허위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담은 ...
- 태광그룹, ESG 경영과 연계한 공정거래 준법 시스템 지속 확대
- 엄지영 2025.06.25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태광그룹은 25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 CP ...
- 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계란값 담합 의혹
- 강현정 2025.06.1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6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손에 위치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 ...
- 기만적 할인·당첨 광고…공정위, 테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노현주 2025.06.12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부당한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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