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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강현정 2025.12.12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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