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은 구글·애플은 여전히 ‘인앱결제’ 꼼수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5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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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 돌연 사임
▲ 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구글과 함께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고, 최근에는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구글이 연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시스템 외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이행안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글과 함께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고, 최근에는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어나온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통위는 이번 면담이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화이트 정책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방통위에 알렸다.

신규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화이트 총괄은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을 대상으로 개발자 제공(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이용자들은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비롯해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자체 인앱 결제와 함께 개발자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와 모양 등으로 노출되도록 화면을 개편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개발자들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 인하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11% 수준으로 내려간다. 현재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앱 내 유료 서비스 구매 시 결제액의 최대 30%가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된다.

앞서 구글이 발표한 구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자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10%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6%의 결제수수료만 지급해도 된다.

단, 구글은 이같이 개편하면서도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시 "보다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과 더불어 △Google Play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의 결제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구글은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향후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에 걸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에서 "현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수료 30% 부과 등 기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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