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판결에 반발..."231억 사회환원·사죄하고 보상하라!"

신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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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신소희 기자] “231억 사회환원하고 사죄와 보상하라!”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수집해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홈플러스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객정보를 팔아서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고작 7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1mm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를 수집 사실을 고지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자연적인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판매대금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난 2016년 1월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1심 재판부가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해당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해 화제가 된 모습.(사진=참여연대 제공)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색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벌금액은 고작 7500만원에 그쳤다"며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원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은 또 대법원이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1mm의 깨알고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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