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자택 종부세 축소 부과 의혹...심상정 "주택분 재산세 1300만원→20만원"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15:33: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심상정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지적...김 후보자 "관련 내용 살펴보겠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newsis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며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이같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밝힌 인사청문회 질의서에 따르면 2005년~2006년 개별주택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이 부회장이 이태원에 소유한 단독주택이다. 당시 이 단독주택의 가격은 42억 9000만원으로 평가됐었는데 이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그 어떤 평가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8월 ECLC라는 국제학교에 설립 인가서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이 학교는 2007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주소가 아닌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2008년 8월 20일 개교하게 된다.(제공=심상정 의원실)


이 부회장 소유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됐는가에 대한 심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은 이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용산구청에도 관련 문의를 했다. 용산구청은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8월에 이 부회장 소유 주택을 인가 위치로 한 이씨엘씨(ECLC)서울국제학교(유치원과정)에 설립 인가서를 발급해 줬으며 해당 학교는 2007년 6월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한 뒤 2008년 8월 20일 개교하게 된다. 

심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집에서 국제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 안 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됐던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자신 소유의 시설을 가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해야만 설립될 수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소유 이태원 단독주택은 소유한 해인 1993년 이후 그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 가량 내던 것이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개별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종부세 역시 과소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현준 후보자를 향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과세당국이 왜 우리나라 최고가격인 이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등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공시지가 산정단계에서부터 누락돼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국민적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조사가 시작되자 2018년 11월 멸실됐으며 ECLC국제학교는 2017년 외국인 학교에서 어학당으로 사업자 등록 전환됐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