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기관경고' 솜방망이 징계 역풍?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7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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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공개청구 응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점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건과 관련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이 2017년에 발행한 1670억원 어치의 어음이 불법대출인지 아닌지 논란에 대해 ‘기관경고’로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스운 수준의 징계”라고 지적하며 금감원을 비롯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금소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금소원은 주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최 회장에게 개인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지만 한투증권은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한 것이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금소원 관계자는 17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을 하기 이전에 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보여줘서 (고발을) 하게 됐다”면서 “한투증권(의 불법 대출)은 확실하고 범죄 의혹 규명이 먼저”라며 이번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부지검 관할인걸 알지만 일부러 중앙지검에 한투증권 법인과 전·현직 CEO 그리고 실무담당 미상으로 고발을 했다”며 “증거인멸행위와 범죄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사가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증선위에 가면 더 솜방방이 처벌”이라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 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였고 이런 작태는 최근의 삼바사태에서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의 징계 같지 않은 징계조차도 금융위의 비호, 유착된 모습에서 증선위의 향후 어떤 조치도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 행위인데도 금융위와 같은 금융관료 등이 비호·유착세력으로서 유·무형의 행위가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도 삼바사태처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한투증권과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자본시장의 검은 실체를 신속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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