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경훈 행정사’ 고객맞춤형 행정민원 질적쇄신

소정현 / 기사승인 : 2020-07-14 1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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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행정사 황금기
전통 사회‧경제체제 전문행정 편익 필요성 매우 미흡

법률사무소 줄곧 근무 해박한 법률지식 업무 큰 도움
다문화가정 체불임금 산재 애로요인 가족같이 돌보아
▲ 행정사의 막중한 소임과 시대적 책무에 높은 전문성과 덕망을 얻고 있는 ‘정경훈 행정사

 

●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 될 무렵인 지난 5월 20일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의 주된 핵심 내용은?

▼ 이번에 개정된 행정사법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 공무원 출신 행정사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 강화 ▽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퇴직 1년 전 근무지 1년간 수임 제한 ▽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설립 ▽ 행정사와 사무직원의 양벌규정이 신설 혹은 개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가 강화되고, 기존 공인행정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출범함으로써 사법부의 변호사에 필적할 만한 행정부 대표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면서 대국민 신인도가 급속히 제고될 것입니다.

● 우리는 법무사나 회계사의 기능에 대해선 그 역할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지난 세대행정사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던 속사정은?

▼ 국가전문 자격시험을 거친 전문 행정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3년 이전에 △ 다양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만한 포괄적 역량 미흡 △ 변호사 보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법무사에 의한 행정사 업무 잠식 △ 자동차등록, 인‧허가, 컨설팅 등 각 분야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 △ 기존의 전통 사회‧경제체제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행정 편익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 서사는 거리의 법률가(街の法律家 行政書士)로 불려 질 만큼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 행정사(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포함)는 지난해인 2019년 12월 30일까지 378,272명이나 그 중 8,898명만 개업 중이어서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 행정사의 역할이 확장 추세에서 법무사나 회계사와 차별화된 행정사만의 고유 역할에 대해? 반면 법무사나 회계사의 역할은 이전보다 한층 좁아졌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 글로벌화 된 사회‧경제체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다양한 행정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단순한 민원행정은 물론이고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토지보상, 자동차등록, 제조업 등 각종 인‧허가, 학교폭력, 해썹(HACCP), 분쟁조정, 정책자금, 산업재해 등 노동행정, 사실조사나 확인, 비영리법인설립, 외국인의 이민행정, 가족관계등록 등 3,000여 가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사는, 개인용 PC와 스마트폰보급으로 인한 나홀로 전자소송 증가, 매년 1,500명 안팎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업무 확장, 시험 출신 행정사의 왕성한 활동과 대국민 인식 전환에 따른 행정업무 환원, 기존 집단등기 의뢰인인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등기급감 등 여러 법무시장 변화로 입지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 산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양한 애로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경훈 행정사’


● 현재 대구에서 행정사 역할을 분주하게 수행하고 계신데?

▼ 간략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하여 배기원 변호사(전 대법관)가 원장으로 있던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199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2년 남짓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법률실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첫째, 행정심판 등 관련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 홀어머니를 모시는 30대 후반의 대형마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행정심판을 통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연심 감사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둘째, 이민행정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해외전문인력이나 결혼한 외국 국적의 신부 등 초청,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 중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부동산시세확인,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등 다양한 민원행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법률실무 경험을 토대로 내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어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 한국은 바야흐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들의 영주권 취득, 임금체불, 가정폭력, 이혼문제 등 민원인들의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조력하고 있는지!

▼ 행정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민행정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심사를 거쳐 체류허가(査證, VISA)를 받아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는 순수 외국인 보다 체류 활동범위가 자유롭습니다.

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기호는, C-3(단기방문), D-2(유학), D-4(일반연수), D-8(기업투자), D-10(구직),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G-1(기타), H-2(방문취업)로 구분됩니다. 그 중 동포들은 C-3-8(동포방문), H-2, F-4로 구분됩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대구 근교에 사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를 무사히 출산하였는데, 생계를 위해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시누이가 자신 명의로 월 급여를 입금되도록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는 등 외롭게 생활하는 타국에서 겪은 고초를 전해 듣고 마음 아팠는데, 그의 여동생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교사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정하였고, 지난 겨울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친정 부모님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의 운전 부주의로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추돌당하여 ‘두 분 다 사망하였다.’ 라는 말을 접하면서 국적(혼인귀화)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들 내외를 보러 방문한 50대 후반의 남자가 손자의 생일선물을 사 줄 요량으로 불법취업을 하러 나갔다가 이틀 만에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좌측 다리 골절상을 입어 난감해 하였는데, 입원 및 치료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었고, 그 기간 동안 기타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온 청년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의 이름과 휴대폰 외에 회사 상호나 주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과 한 시간에 걸쳐 근무한 지역을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하여 회사를 확인하였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이혼문제를 상담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자인 아내를 폭넓게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겪는 부담을 역지사지 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랜 법률실무가의 경험이 행정사 업무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정경훈 행정사’
 

● 행정사는 변호인의 역할처럼, 또는 환자가 의사를 찾듯 각종 행정 관련 일처리에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 일본에는 행정사와 유사한 ‘행정서사’라는 제도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대국민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시험응시과목은 행정사는 1차 객관식 3과목, 2차 논술식 4과목으로, 행정서사의 객관식 57문항, 서술식 3문항 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합격자는 행정사는 매년 300명(일반 257명, 해사 3명, 외국어번역 40명) 정도이나, 행정서사는 300점 중 180점 이상이면 합격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행정사 시험이 일본의 행정서사 보다 난이도가 높고, 합격자수 또한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의 행정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무사와 같이 도입시기가 오래 되었음에도,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였고, 각 분야별 무자격자에 의해 그 자리가 메꾸어져 오면서, 그들을 대하는 관계 기관에서도 묵과해 온 듯합니다. 그러나 2013년경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일반에 개방됨으로써 1, 2차 관문을 통과한 정예 행정사들이 매년 배출되어 각 분야에 진출하면서부터 대국민 인식이 드높아 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국가전문자격 행정사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사에 입문하려면?

▼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 시험은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고, 1차 객관식(과목당 25문항)과 2차 주관식(과목당 논술 1문항, 약식 3문항)으로 나누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회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고, 2차 시험 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이 중 기술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대신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가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민법총칙은 과거 사법시험 1차 문제집과 세무사 1차문제집을, 행정법과 행정학은 9, 7급 공무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았고, 민법 계약은 사법시험 문제와 기출문제,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다른 자격시험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동영상 강의와 법조문 정리, 행정사실무법도 동영상 강의와 법무사의 비송사건절차법 강의를 각각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험과목에서 민법이 보강되고, 형사법이나 행정쟁송법 등이 추가되어 행정 분야에서 만큼은 변호사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로 거듭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수호와 헌신적 보살핌으로 이들의 파숫군이 되다.

● 행정사 업무의 수행 이전에 변호사 사무장으로도 기량을 발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을 수료와 동시에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22년 남짓 줄곧 근무하였습니다.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판사, 검사 출신 사무실에서 고난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의 야근 등 심신의 고통도 뒤따랐지만, 그로 인해 다양한 법률실무 경험을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실관계 정리, 증거수집 등 민사소송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권리와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넓은 영역에 적응되는 관련 법령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실관계 정리 후 관련 법령을 찾고, 서식이나 지침, 판례 등을 검토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오랜 법률실무가의 경험이 행정사 업무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외에도 공인중개사업무정지, 토지보상, 보조금, 자격증 대여,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지적측량, 장기요양급여, 요양불승인, 이행강제금, 건축불허가, 채석허가, 변상금, 어업면허 등 다양한 행태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해결에서도 민사법 실무를 잘 알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80대의 노신사분이 내방하여 자신이 경작하던 밭에 어머니 산소를 모셔 왔는데, ‘경락자(競落者, 매도인으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가 이장을 요구한다’. 라며 밤잠을 설치다가 방문하였다는 말을 듣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이장할 수 없다.’ 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 받아 매월 조정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사법부의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일은 드문 일이나, 오랜 소송실무 경험으로 인해 당사자의 주장을 조정으로 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소송에 시달리는 법관들의 격무를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사의 추후 비전에 대해?

▼ 내년은 대한행정사회 출범 원년이 됩니다. 각 분야에서 근무하던 경력출신 등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행정사가 그 힘을 한데 모은다면, 폭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각종 인‧허가, 이민행정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의 풍부한 법률실무 경험을 밑거름으로 열성적인 행정사, 공부하는 행정사, 의뢰인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아는 행정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자연재해 혹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역피해를 보는 일본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몇 년 전 익혀 둔 생활 회화로 이들 기업의 인허가 대리를 맡아 국내 정착을 돕고 싶습니다.

■ 프로필
경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법무) 석사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정회원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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