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기오염물질 조작·누락 후폭풍...환경단체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편 필요"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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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LG화학 등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작한데 이어 SK인턴석유화학 등 30여개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시스템 개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제5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 범법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작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의 60%가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지금까지 측정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가 심각히 조작되고 누락됐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사상누각이었던 부실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 기업 봐주기 행정처분의 관행으로 기업은 법을 비웃거나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배출조작을 반복해왔다”며 “불법 허위측정과 배출조작을 만연하게 만든 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선 ‘셀프측정’에 기반한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고 범법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대적 감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와 직무유기 등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고 규탄하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며 “현재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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