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비리’ 코레일 직원은 휴직, SRT 직원은 해임...사뭇 다른 공공기관 징계 논란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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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 "SR은 채용비리 청탁자 4명에 대해 모두 해임 조치 반면 코레일은 명예퇴직 시켜주고 휴직도 허락"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에서 채용비리 관련 청탁자로 검찰에 기소된 직원이 휴직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징계에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 직원이 비리로 직위해제가 된 후 휴직이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newsi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인 SR 채용비리로 기소된 코레일 소속 청탁자가 휴직 중임을 지적하며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엄격한 규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앞서 SR은 지난 2018~2019년 채용비리 관련자가 총 41명으로 검경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기준 하에 청탁자 4명에 대해서 모두 해임 조치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다.

SR은 당시 연루됐다고 확인된 13명에 대해서 기소·징역 판정을 받은 4명에게는 퇴직, 5명에게는 해임의 퇴출 조치를 내렸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리했고 무혐의 판정에 대해서는 감봉과 불문경고 조치했다.

 

▲ 코레일 역사 내.ⓒnewsis.

이 의원은 그러나 SR의 채용비리에 5명의 코레일 소속 직원들이 있었으며 자녀 채용 청탁을 위해 전 SR노조위원장에게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건넨 코레일 기장들이 명예퇴직, 견책 그리고 불과 정직 1월의 경징계를 받았음을 꼬집고 나섰다.

이 의원은 “SR은 임직원의 채용비리 관련 검찰 기소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명문화해 ‘직권면직’처리를 밝히고 있고 이번 채용비리도 그 기준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전하며 “반면 코레일은 명예퇴직 시켜주고 휴직도 허락해주고 정직도 최소 단위인 1개월로 끝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SR 인사팀장에게 자녀채용 청탁을 해 지난해 10월 1일 기소의견 송치로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조 모 직원의 경우 코레일에서 직위 해제를 시켰다가 올해 4월 중순경 휴직을 허가한 것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코레일 사장에게 본인 비리로 직위해제 후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조 모 직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정합격자 24명은 직권면직과 퇴직 등 처리됐으나 그 중 13명은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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