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피플]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논란...이형철 "재벌판 사법농단 되지 말아야"

이수근/박민희 / 기사승인 : 2018-12-12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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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황제보석' 의혹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지난 12일 '황제보석' 의혹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수근 기자)

[일요주간=이수근/박민희 기자]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차 파기환송심이 열린 12일 오전 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의 주관으로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석해 “병보석 제한 지역을 이탈해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회장 당시 회삿돈 1400억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9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KBS9뉴스> 보도를 통해 이 전 회장이 거주지가 집과 병원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음주, 흡연은 물론 술집 등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 등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10월25일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조세포탈을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12일 재 파기환송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을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과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같은 달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잇단 언론와 관련해 '배후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는 다음 달 16일 이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 앞에서 <일요주간> 취재진과 만난 이형철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호준 전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취하를 결정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린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이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수근 기자)

다음은 이형철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 판결이 미뤄졌는데,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통해 입장을 또다시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더 준비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간암 등의 사유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또 다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또 같은 결정을 한다면 사법농단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로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이 전 회장이 풀려나 있는 동안 병보석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나.


△‘방치’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이 전 회장이 113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보석금 등으로 법망을 피해갔는데 (법원, 검찰은) 7년9개월동안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다. 골프장 접대나 상품권 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방치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태광그룹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상설기구인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한 입장은.


△태광은 정도경영을 지금까지 전혀 해오지않았다.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 개혁적인 마인드는 ‘노동 존중’이 우선이고 이 전 회장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태광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전문경영인 도입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 존중을 위해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정도경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경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한 만큼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재판부는 보석 취하를 결정해야 한다. 재벌들은 범죄에서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자유롭다. 최후의 보루가 재판부인 만큼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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