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피플] 조석제 "양승태,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여전...시간 걸리더라도 결국 구속될 것"

박민희/이수근 / 기사승인 : 2019-01-15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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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3차 신문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앞서 두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 지난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혐의에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5분 남짓의 기자회견을 열어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과 14일 두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 40여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신문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은 "검찰이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기각되면 두번, 세번 계속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고위법관들의 방해로 사법부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한다면. 아울러 법원 내 기류도 궁금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조사 내용이나 진술내용을 보면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의 업무 구조상 밑에서 알아서 중요한 것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양 전 대법원장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 것은 황당하다.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12년 동안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왔던 자부심, 마지막 권위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의 모습에서 가장 잘,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포토라인 패싱은 대법원장 시절의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스타일을 답습했다는 생각이 든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는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까지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 구속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기각된다 하더라도 두 세 번 더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를 전망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지는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진술을 계속 반복할 것 같다.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진술로 일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나.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법원 내부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인데, 국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방해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그러한 결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법원 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는데.


△의도를 했을 것 같다. 그 의도 중 하나는 노동자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폭력 등 돌발사항들이 동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밀여붙였다는 것은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지지세력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끝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감, 양심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밖에 없다. 재임기간 6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떳떳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판을 당당하게 받는 방법 밖에 없다. 아래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모든 것은 법원이 전적으로 맡게되는데, 검찰수사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움직일 지를 지켜보려고 한다.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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