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협회장 직함 뒤에 숨은 민낯, 계성건설·박종완 대표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고의적 불이행 적발
- 최종문 2025.12.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겉으로는 ‘모범 건설인’으로 각종 표창과 업계 대표직을 맡아왔던 박종완 대표가 하도급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해 결국 검찰 고발에 이르면서 계성건설의 드 ...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제재 착수
- 강현정 2025.11.2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에 제재 ...
- 공정위, 배달의민족 제재 착수…‘자사우대’ 유도
- 강현정 2025.11.17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자사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 ...
- 대법, “멜론 중도해지 숨김, 카카오 과징금 부당”
- 강현정 2025.11.1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9800만원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 ...
- 파인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파인건설 제재
- 강현정 2025.11.10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토목건축공사업체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인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 프랭크버거, 수익 과장‧강매…과징금 6.4억 부과
- 강현정 2025.11.0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품목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 ...
- 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현장조사…농산물 꼼수 할인
- 강현정 2025.10.17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를 ...
-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인팩‧인팩이피엠 과징금 제재
- 강현정 2025.09.29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미지급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팩과 자회사 인팩이피엠이 지난 2019 ...
- 반올림피자, 삼발이·포크까지 강매 '갑질'…공정위 과징금 1억 7600만 원 '철퇴'
- 임태경 2025.09.09
-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피자 한 판 주문할 때 쓰이는 작은 삼발이(피자 고정용 받침대)와 일회용 포크까지 본사를 에서만 구매하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떨까. 실제로 국내 유명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
- 알리익스프레스, ‘허위‧과장’ 광고 21억 과징금
- 강현정 2025.09.0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개 제품에 ...
- 공정위, 한화임팩트 과징금 제재…지주사 행위 제한 위반
- 강현정 2025.08.2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에 대해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1억66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 ...
- 공정위, 버거킹 ‘갑질’ 과징금 3억…세척제‧토마토 강매
- 강현정 2025.08.1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척제와 토마토 구매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
- 공정위, 금호건설 현장조사…‘안전비용 하청 전가’
- 강현정 2025.07.29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 금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방지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가 관련 법 위 ...
- 공정위, 가맹점에 강제 납품 ‘갑질’ 이차돌 제재
- 강현정 2025.07.2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재료 구입을 강요하고 허위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 ...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강종합건설 제재
- 강현정 2025.07.22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매출액이 202 ...
- 공정위, 지원건설 하도급대금 지연‧부당 특약 제재
- 강현정 2025.07.1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부산 소재 지원건설이 하청에 하도급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계약설정과 지급 보증 미이행에 대해 ...
- 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 과징금 정당”
- 강현정 2025.07.07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계 ...
- 카카오엔터, ‘음원 수수료 차별’ 의혹…공정위 무혐의 결론
- 강현정 2025.07.0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혐의를 벗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빅플래닛메이드는 ...
- 공정위, 신세계까사 등 가구업계 ‘갑질’ 현장조사
- 강현정 2025.07.02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구 브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판촉비나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까사와 ...
- 공정위, ‘김샘학원’ 제재…강사 이력 허위 광고
- 강현정 2025.06.25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김샘학원’으로 알려져 있는 케이에스 사교육업체가 강사 학력을 서울대로 허위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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