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제2의 오일쇼크 직면한 한국 경제... ＂′에너지 안보′ 해법은 결국 ′구조 전환′＂

녹색전환연구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한계… 생활 기반 구조개혁 시급"
"1970년대 석유 위기와 2022년 천연가스 위기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다"
중동發 유가 85% 폭등 '에너지 충격'… "건물·교통 근본적 전환 없인 해법 없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한국 경제의 ‘삼중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건물 난방과 교통 시스템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newsis)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한국 경제를 흔드는 가운데 건물과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위기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황정화 지역전환팀 연구원, 김병권 소장)는 지난 9일 이슈브리프 ‘녹색 전환으로 돌파해야 할 에너지 위기: 건물 및 교통 전환 중심’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열흘 만에 85% 급등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충격을 두고 “1970년대 석유 위기와 2022년 천연가스 위기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부족

녹색전환연구소는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시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햇빛에 가격 급등은 없고 바람에 금수 조치도 없다”고 언급한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원유는 단순한 발전 연료를 넘어 건물 난방과 수송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한국의 건물 에너지 소비에서 도시가스와 석유 비중은 40% 이상이며 수송 부문은 최종 에너지의 6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과 교통의 연료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시민들의 이동과 난방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녹색전환연구소는 강조했다.

◇ 건물 부문 “유럽처럼 구조적 대응 필요”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유럽은 건물 부문에서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난방 온도 제한과 에너지 소비 감축 의무화를 통해 3년간 가스 소비를 17% 줄였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보일러 퇴출 시한(2040년)을 법제화하고 히트펌프 보조금을 확대해 2022년 한 해에만 280만 대를 설치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의 과제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사후관리 강화 및 에너지 절약 의무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탄소세 기반 개편 ▲그린리모델링 정책 강화 ▲태양광·히트펌프·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전환 패키지 지원을 제시했다.

◇ 교통 부문 “대중교통 중심 전환 시급”

교통 부문에서도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3개월간 5200만 장이 판매되며 대중교통 이용을 25% 늘렸고 이산화탄소 180만 톤을 줄였다. 이후 월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으로 상시 정책화됐다.

스페인은 중거리 열차를 약 3년간 무료로 운영했으며 올해 이란 전쟁 이후 호주와 파키스탄도 긴급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했다. 필리핀과 파키스탄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출퇴근 수요 자체를 줄였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반면 한국은 차량 부제와 K-패스 환급 확대에 머물러 있어 보다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요금 인하 ▲차량 통행 억제 및 혼잡통행료 확대 ▲자전거 교통 법제화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 “지금이 구조 전환의 분기점”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화석연료 의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건물과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50년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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