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차 등 산업재해 관련 책임자 국회에 줄소환 되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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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본사 앞에서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의 대주주(11.43%)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6일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시작된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대기업들의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를 불러들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에 따르면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차단기 설치 작업 중 폭발 발생으로 3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2월에는 CJ대한통운 해남출장소 소속 직원이 트럭 위에서 하역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으며, 올해 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설비에 협착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숱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프레스1부 지하 피트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설비에 상반신이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철판 프레스 작업 후 떨어져 나온 철판 찌꺼기인 스크랩을 압착시키는 설비인 베일러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스크랩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설비 점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전원을 차단해 설비가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업 절차인데도 A씨가 스크랩 청소 작업을 하던 당시 설비는 가동되고 있었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당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사전에 계획돼 있지 않은 비일상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이 당시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필수조치 중 하나인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서 현대차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너져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총체적인 현대차의 안전조치 부실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국민의힘 측은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들 소환을 위해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 등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1000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5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도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처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 합의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며 "이제 기업은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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